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(문단 편집) === 2017년 ===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 49분,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상공 체류 2분 만에 폭발했고, 일부에서 우리 감시자산이 더 좋으므로 일본하고 협정을 맺으면 일본만 이득이라던 한국의 감시자산으로는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. 당연히 국방부는 일본에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,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자기들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. [[http://www.hankookilbo.com/v/b98822b2f1064bb19e77498066468ae0|고작 이러려고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맺었나]] 둘째로 발견된 문제는 '미비한 정보교류 수단'이다. 협정문에는 비밀문서 및 매체/비밀장비/전자전달 이라는 세 가지 보안을 갖춘 정보 전달 수단을 명시하고 있지만,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정보 전달 수단은 직접 만나 비밀문서 및 매체를 전달하는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드러났다.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실기하기 십상이다. 본 문제의 경우 협정에서 명시한 통신 프로토콜을 양국에서 준비해야 하는데, 일본도 국내 주류의견이 '그러게 한국놈들만 좋은 거니까 해주지 말랬는데 왜 해주고도 쪽팔리게 욕을 처먹냐?'인데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집권당 부터가 본 협정에 매우 부정적이며, [[문재인]] 전 대통령은 애초에 공약집에서부터 본 협정의 재협상을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조와 정보교류 수단 마련이 불투명하게 되었다. 2017년 8월 25일, 한국 정부가 [[문재인 정부]]로 바뀌었음에도 한일양국은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. 한국 정부측은 협정의 체결은 불만족스럽지만 상호간 정보교류가 많지 않아 평가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70825163143046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